비공개대상정보

고촌중학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
1. 다른 법률, 위임명령(대통령령·조례에 한함)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(법 제9조제1항제1호)

○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

○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

○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

○ 기타 법률의 취지,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

2. 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)

○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

○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

3.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법 제9조제1항제3호)

○ 국민의 생명권, 인격권, 행복추구권,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

○ 국민의 신체적,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

4.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(법 제9조제1항제4호 )

○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

○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

○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

5.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?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(법 제9조제1항제5호 )

○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

○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

○ 의사형성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대상

6.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?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법 제9조제1항제6호 )

7. 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 등”이라 함)의 경영?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법 제9조제1항제7호)

○ 영업상의 정보, 경영방침 신용평가, 경리,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

8.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(법 제9조제1항제8호)

○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